상속세 면제한도 2026 5억 10억 차이 확인하기 기준은 여기

상속세 면제한도 5억 원과 10억 원의 차이는 배우자 유무예요. 자녀만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도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져 최소 10억 원이 공제돼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공제를 올리는 안은 거론됐지만 2026년 8월 기사 기준으로 한도는 그대로예요. 15억 원 아파트 사례로 자녀가 받을 때와 배우자가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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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세 면제한도 5억과 10억은 무엇이 다른가?

5억 원은 일괄공제 금액이고, 10억 원은 여기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 있으면 최소 10억 원이 한도처럼 쓰여요.

법적으로는 ‘면제’가 아니라 ‘공제’예요. 재산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만 10~50% 세율이 붙기 때문에 공제액 이하의 재산에는 세금이 없어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잘 모른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출처: 정부24,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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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얼마까지 공제되나? 자식이 여럿이면?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받아 최소 7억 원부터 공제돼요. 기초공제 2억 원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더해지는 구조예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자식이 여럿이어도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예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라 자녀 3명이면 기초공제와 합쳐 3억 5천만 원이고, 5억 원보다 적어서 일괄공제를 택해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여기에 순금융재산이 1억 원을 넘으면 금융재산공제 20%(최대 2억 원)가 더해져요.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동거주택 공제도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해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 상속인 구성별 공제 금액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제외)

상속인 구성	공제 구조	공제 금액
자녀만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 자녀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10억~35억 원
배우자만	기초공제 2억 원 +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	7억~32억 원 (인적공제 별도)

 

3. 15억 원 아파트, 자녀가 받을 때와 배우자가 받을 때 세금은?

15억 원 아파트 한 채를 자녀가 받으면 상속세는 약 9천만 원, 배우자가 받으면 약 1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배우자 사후의 2차 상속까지 합치면 순서가 뒤집혀요. 배우자와 자녀 1명, 다른 재산과 채무는 없다고 가정했어요.

• Case A (자녀가 상속):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과세표준 5억 원, 20% − 누진공제 1천만 원 = 약 9천만 원
• Case B (배우자가 상속): 15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9억 원(법정지분 60%) = 과세표준 1억 원, 10% = 약 1천만 원

Case B는 1차에서 약 8천만 원을 덜 내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 아파트를 그대로 두고 사망하면 자녀는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아 과세표준 10억 원이 되고, 2차 상속세가 약 2억 4천만 원이에요.

두 번을 합치면 Case A는 약 9천만 원, Case B는 약 2억 5천만 원으로 약 1억 6천만 원 차이가 나요. 배우자 몫은 1차 절세만 보지 말고 2차까지 함께 계산하셔야 해요. (출처: 국세청 세율 기준, 필자 모의계산, 재상속 세액공제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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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은 언제 되나? 18억 원 안은 확정됐나?

18억 원 안은 확정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기준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 금액은 각각 5억 원 그대로예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상속·증여세 개편은 담기지 않았다고 해요. (출처: 한경머니, 2026년 8월 기준)

•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 최소 10억 원
• 거론된 안: 일괄공제 8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원 = 최소 18억 원 (출처: KBS, 2025년 기준)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는 공제를 올리는 방향에는 공감했어요. 하지만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난색을 보여 최종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출처: 서울경제, 2025년 11월 기준)

상속세 방식을 바꾸는 유산취득세 전환은 사실상 보류되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고 해요. (출처: KBS, 2025년 11월 기준) 개정이 확정되더라도 적용 시점은 개정안 부칙에서 따로 정해지니 꼭 확인하세요.

 

5. 면제한도 안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흔한 예외 3가지는?

사전증여 합산, 사망 전 인출금 추정, 보험금·퇴직금 포함이 대표적인 예외예요. 첫째, 10년 이내 상속인에게(상속인이 아니면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둘째,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인출·처분하고 쓴 곳을 밝히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봐요. 예금 10억 원을 인출해 5억 원만 소명하면 남은 5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3억 원이 더해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셋째, 퇴직금과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이에요. 계약자만 자녀로 해도 아버지가 보험료를 냈다면 포함돼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상속세 면제한도 핵심 선택 기준 및 2026년 전망

한도는 배우자 유무(5억 원 vs 최소 10억 원)와 재산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에요.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선택은 1차 절세뿐 아니라 2차 상속세까지 합쳐서 비교하셔야 해요.

공제 상향 논의는 연말 국회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출처: 한경머니, 2026년 8월 기준) 다만 세수 감소 부담이 커서 확정 시점과 한도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속 시점의 국세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상속세 면제한도는 얼마인가요?

A1. 배우자 단독 상속은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최소 7억 원부터 공제돼요. 그 밖의 인적공제는 별도로 더해져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Q2. 자식이 여러 명이면 상속세 면제한도가 늘어나나요?

A2.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예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라 기초공제와 합친 금액이 5억 원을 넘을 때만 그 합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Q3. 상속세 면제한도 개정은 언제 되나요?

A3.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10억 원으로 올리는 안이 거론됐지만 확정되지 않았어요. 2026년 8월 기준 한도는 그대로이고 연말 국회 논의로 넘어간 상태예요. (출처: 한경머니, 2026년 8월 기준)

Q4.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고,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예요. (출처: 국세청, 2026년 기준)

Q5.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A5.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 등이 필요하면 그것까지 마친 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요.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자료 및 출처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상속공제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면책공지: 본 글은 2026년 공식 기관의 최신 고시 자료를 바탕으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이나 금리·지원 조건은 개인별 요건 및 추후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결정 전 반드시 해당 공식 기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